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양대노총, 메가특구법 공동 반대… “윤석열식 노동개악 되풀이 안 된다”

양대노총, 메가특구법 공동 반대… “윤석열식 노동개악 되풀이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파견 확대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추진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이라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산업계 민원 해결”을 위해 손을 잡고 특별법 강행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맞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손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