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환경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소비나 투자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파괴, 혹은 공기나 물 속 독소 노출로 인한 의료비처럼 환경을 방치할 경우 매우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와 환경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접근이다. 그럼에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29일 앞둔 2월 10일, 1,105명의 시민이 참여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기후 담론’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후’는 너무 쉽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기후’를 명분으로 하는 ‘반기후 기후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재단의 크루즈 여행 사업 '그린보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환경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지적이다. 과잉관광과 차별적인 소비자본주의를 부추기는 '부자들의 환경주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기후악당' 기업들의 후원으로 '그린보트'와 같은 '녹색분칠' 사업에 집중하는 환경재단의 해묵은 재정 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된다.
노동시장 참여(또는 노동시간 증대)를 강제하는 ‘노동유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높은 탄소배출을 수반하는 생산 활동의 시간을 축소하면서 비공식 돌봄을 장려하는 ‘재생산활동’ 프레임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 9일,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이 6차 보고서(AR6)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치명적인 폭염, 위험한 홍수, 대규모 산불로 뒤덮인 지옥 같은 북반구의 여름은 다가오는 악몽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기후정의운동가들이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규탄하며,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탄중위 입주 건물 앞에 앉아 △탄중위의 산업·기업 편향적인 구성과 비민주적 운영 △허구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탄중위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반핵투쟁의 성지인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 무려 30년간 핵발전소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은 이제 탈석탄 운동에 나서게 됐다. 핵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이 철회된 지 고작 1년여 만에 시작된 또 다른 싸움이다.
기후와 노동자 일자리 모두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 함부르크 주민들은 에너지산업 재공영화에서 그 대안을 찾았다. 이들은 에너지 산업을 사기업이 아닌 공공이 운영해야 기후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이나 사회도 지킬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했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기오염으로 지난해에만 세계 67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도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네팔, 니제르, 카타르, 나이지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연간 평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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