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관세 위협, 그리고 노동자 민중
자본 유출이 환율 하락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활 조건을 압박한다면, 자본 유입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환율을 상승시키고 생계비를 낮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 유입의 효과와 금융 유출의 효과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환율을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산은 위축되며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1.2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