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시간제 폐지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편집자 주> 세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위생적 환경으로 죽는 5세 이하 세계 어린이가 1천만 명이 넘는 세상입니다. ‘한국여성 자살률 1위, 높은 근로시간’의 현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며 저임금과 노동 불안정에 휘둘리고, 가사노동과 편견에 휩싸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네들의 박탈달한 인간다운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호부터 [발에 비친 인권풍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오름 활동가가 직접 인권침해의 현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하는 논쟁의 현장에 찾아가서 취재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취재기사가 한국 인권현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만들어갈 인간다운 세상을 그리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2년 남짓이다.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만 6세부터 65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작 당시만 해도 기대는 컸다. 활동보조가 기존의 부분적 보조와는 달리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보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애인들의 불만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예산부족과 민간에 사업전반을 맡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