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8일,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 현직 경영진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회사와 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의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줄곧 제기해 온 회계조작 문제를 법원에서 인정했음에도, 회계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쌍용차지부는 회계조작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공소시효가 고작 9일 밖에 남지 않아 검찰의 조속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차디찬 영정 속에 영원히 갇혀있을 것만 같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이 4년 동안 차디찬 길바닥을 헤매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스스로 밤 잠 못자며 캐내왔던 진실의 실마리가 결국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이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들의 뭉개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로부터 우리 사회 실종된 뭉개진 인권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프로젝트를 하기 잘했다.
쌍용차가 7천5백억 원 가량의 회계조작을 했다고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사실상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여력이 존재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근거가 됐던 회사의 ‘유동성 위기’ 주장이 ‘허구’였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회사와 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의 경우,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개최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6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46명의 정리해고 지시자를 밝혀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절차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법정관리로 넘기기 위해 회계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계조작 책임자와 승인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쌍용차제2의졸속매각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쌍차대책위)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조작된 회계자료를 통해 2600여명의 해고자를 만들어낸 삼정 KPMG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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