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피해 돌이킬 수 없다\”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