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혐의로 영등포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가 29일 오전 10시 15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와 보석으로 석방된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글을 올릴 당시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