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2조

“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병원노동자들과 각 연맹 노동자,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정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식전 행사로 ‘서울대병원지부 파업 44일, 조건부 탈퇴’ 영상 상영 후 발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주발제자로 나선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곧바로 단협 개악으로 이어지며 단위노조합 현장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현장의 무력화는 산별 전체의 무력화와 위기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때문에 2004년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협 개악을 막기위한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2004년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의미를 규정했다. 황현섭 본부장은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가 단체협약의 개악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지부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단협을 개악을 통한 현장의 무력화에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0장 2조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체결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