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합의

[평화누리통일누리] 7.27을 넘어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 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 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 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