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위실명공개

[인권하루소식]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소설가 박일문 씨가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함에 따라, 강철구 전 KBS 노조부위원장이 제기 한 민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