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위

[클리핑] 그대 두 입술을 열어라-성폭력 사건의 공개에 관해

성폭력의 해결은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에 있다고 한다. 사실, 당신도 나도 성폭력의 진정한 해결이 뭔지, 그런 게 과연 있기나 한 건지 잘 모른다.

2001.08.16 15:06

[클리핑] -검찰,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를 두고, 4개월의 법적 공방이 지난 6월 29일 서울지검의 무죄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3월, 박문일 씨가 대한 명예훼손건에 대해 100인 위원회 성원등을 상대로, 사법부는, 명백한 도덕적 행위 기준에서 어긋난 규제의 표현으로써, 법적 제재를 위한 적용 불가를 밝힘으로써, 100인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회

이관욱

2001.07.2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