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밝혔던 \\\'엄정 조치\\\'와 \\\'참여자 가중 처벌\\\' 방침이 무색해졌다. 전교조가 지난달 23일 인터넷 <교육희망>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한 2차선언 이후 교과부가 학교 현장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할 수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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