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투쟁

[격주간노동자협회] 2005년 상반기 주요투쟁의 현황과 투쟁과제

노사정 협상의 교란과 심화되는 민주노총 지도력의 위기 비정규직 개정안의 4월 처리는 일단 유보되었지만, 정부는 6월 처리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 처리가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교섭을 구성해서 논의를 확대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민주노총 5월 9일 성명서). 한편 노동부는 논의해도 합의가능성이 낮다며 재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피력하는 등 노동운동 진영 내부를 교란하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열우당 이목희,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10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교섭 자체가 성과라는 평가를 통해 개량적 노동운동의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사정교섭이 지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노사정간의 안정적인 논의틀의 확보, 비정규법안에 갇히지 않는 의제의 확대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런 투쟁국면에서도 구체적인 투쟁계획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 투쟁의 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불파대책기구는 실질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미조직특위의 경우도 활동이 부진하다. 하이닉스 투쟁과 플랜트 투쟁은 지역본부에게 전적으로 내맡긴 상태에서, 단지 최저임금과 제도개선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기조를 제출하는 등 현시기 노동자투쟁과 완전히 겉돌고 있다. 가히 노동운동의 위기를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