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교육희망] ‘공교육3원칙 법제화’ 민주당 ‘삐걱삐걱’

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공교육 3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최대현 기자

2009.02.17 12:02

“3불제 논란 대교협, 대학입시에서 손 떼라”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 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진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3불제도는 공교육을 지키는 마지막 끈”이라며 “3불제도 폐지 움직임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2.03 13:54

[논평] 무늬만 남은 3不, 뿌리마저 뽑아지나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후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기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사이비 3不논쟁을 넘어 반(反)신자유주의 진정한 교육대안을 모색할 때다.

사회

참세상

2007.10.1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