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협상

현재의 쟁점으로는 상품의 자동차, 지적재산권과 농산물들이 꼽히고 있지만, EU 측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조달과 서비스, 투자 부분의 공세 또한 쟁점이다.

한미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씨애틀 원정 투쟁

한미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씨애틀 원정 투쟁

이번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릴 시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 협상은 협상개시 이전부터 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닻을 올렸다"고 지적, "정부가 FTA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집단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34개국 중 FTA협상과정에서 협상자체를 중단한 나라가 15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협상자체의 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경고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 30분부터 장충체육관 맞은편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 보고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