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쪽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재판, 검사가 판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재판, 검사가 판사를 갖고 노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 법 개정 추진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 법 개정 추진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에 야4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화염병이라 ‘단정’ 못하는 용산 1심 재판부

[용산 철거민 대참사] 화염병이라 ‘단정’ 못하는 용산 1심 재판부

그러나 한양석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화염병이라는 확정은 없었다.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애매한 문구가 대신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공권력이 철거민의 희망을 하루 만에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공권력이 철거민의 희망을 하루 만에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망루 꼭대기로 내몰린 철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희생되신 다섯 분 그리고 유가족과 구속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합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유족-범대위, “검찰 잘못 덮으려 8년 구형”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유족-범대위, “검찰 잘못 덮으려 8년 구형”

용산 철거민 망루 농성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의 피고인 철거민 9명에게 검찰이 징역 8년에서 5년을 구형해 유족과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재판에서 허점 드러낸 경찰특공대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재판에서 허점 드러낸 경찰특공대

그러나 까라면 깐다는 특공대의 강인함이 오히려 이번 작전에는 대형참사를 부르는 원인이 됐다.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농성장에 시행되어야 할 작전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국민법정을 준비하며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국민법정을 준비하며

서초동의 법정에 이들을 세울 수 없다면, 그리하여 용산의 진실이 은폐되어 버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용산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라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법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선언하는 공간이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망루 들어간 특공대 뭐하는지 몰라 지시도 안 내렸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망루 들어간 특공대 뭐하는지 몰라 지시도 안 내렸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용산참사 재판에 망루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주요 경찰 지휘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건물 옥상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망루내부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공대원, 망루 시너로 환각상태 왔어도 작전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공대원, 망루 시너로 환각상태 왔어도 작전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중 한 명이 불이 나던 2차 진입 때 망루 안 시너 냄새로 환각 작용까지 일어났다고 28일 재판에서 증언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김석기 증인 채택, 검찰 3천 쪽 미공개 자승자박

[용산 철거민 대참사] 김석기 증인 채택, 검찰 3천 쪽 미공개 자승자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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