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퇴출

[현장노동자] 공무원 퇴출제는 야만이다!

[편집자 주] 공무원노조 권정환 동지가 민중언론 참세상에 기고한 글을 <현장노동자>에 보내왔습니다. 참세상의 양해 하에 글을 게재 합니다 서울시청은 지난 3월 15일 공무원 퇴출후보 3% 명단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사회에서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전국의 지자체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퇴출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를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공무원 퇴출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야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퇴출자 명단에 오른 공무원들을 ‘무능력하고 불성실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지난 날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의 삼청교육대와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반인간적이며 야만적인 일이다. 이미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는 한 차례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퇴출되는 공무원을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심지어 비리가 있어 쫓겨나는 공무원으로 몰아갔다. 이는 퇴출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 행위였다. 이로 인해 퇴출된 공무원은 어느 곳에도 항변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