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 야합

[현장노동자] 뒷걸음치는 산별운동, 거꾸로 걷는 운동가들

운동을 퇴보시키는 운동가들 공공산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몇 장면들이 있었다. 그것은 과두제의 대두와 대리정치 그리고 밀실야합이다. 지난해 말 공공연맹의 핵심 집행부가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한 사람이 규약의 해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위원장이 규약의 해석권을 넘어 제정권까지 행사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았다. 공공운수연맹 창립이 일정에 오르면서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야합이 제안되기도 했다. 노조운동권 내에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규약은 상층 집행단위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기업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치는 음모 속에서 피어내는 야합이라는 구린내가 아니다. 정치는 계급의 집단적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규약은 투쟁의 결과물이다 법은 현재 그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투쟁의 결과물이다. 법의 수준이 투쟁의 수준을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법이 존재하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절규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노동조합 내에서 법과 같은 규약 또한 투쟁의 결과물이 확실하다. 운동권 외부의 자본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