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축소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천하?

<!– –> ‘130만 명의 식수피해 대란 우려’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 판단’ ‘대형 건설사 특혜’ ‘4대강 사업 국민연금 투입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등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투자규모는 22조20000억 원 규모이지만 다른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교육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을 축소하지는 않는다고만 되뇌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마치 불량학생들이 삥 뜯는 것과 흡사합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