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이 있은 지 100일이 코앞이지만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과 철거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게시판에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한 뒤 불이행하면 최대 1년간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여야가 4일 한미FTA비준안을 4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비준안은 2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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