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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합의했지만, 6년째 멈춘 건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용역·위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지연만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