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핵무기, BBK,이명박, 한미

[평화누리통일누리] 2008년 정세와 우리의 과제

지난 한 해 6자회담은 2·1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10·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이뤄지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북의 핵 불능화(영변에서 가동 중이던 핵시설을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것)와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추진되어왔다. 현재 미국은 북의 우라늄농축계획(UEP)과 시리아에 핵 관련 기술을 넘겼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핵무기 현황 등이 북핵 폐기의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신고 문제에 대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이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우라늄농축계획과 핵 이전설은 미국 주장의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북이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핵무기’에 대한 신고는 6자회담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요구 수준을 낮출 것을 주문하는 데서 보듯 미국의 이와 같은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