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효과도 없고 위험만 초래할 8.28 전월세 대책

정부는 최근 폭등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하 8.28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거안정’ 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