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온도 지도, 전장연 ‘청부 조례’ 낙인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사측의 교섭 대상 누락을 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인정해 ‘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J대한통운택배 비대위 관계자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소되지만,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택배 기사들의 모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택배 업계가 서로 경쟁이 치열해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파업이 택배법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4일 인천과 부천에서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주, 광주, 창원, 서울, 청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대위는 “전 씨의 가족들은 ‘일을 하면서도 빚이 늘어나는 생활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전씨가 쓰러진 것이라고 밝혔다”며 “전 씨는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나 발견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200을 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택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늘 집회가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대위는 집회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집회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 투쟁전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전국의 택배 현장을 순회하며 선전전과 조직화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회사 측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13일까지 즉각적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을 시, 전면적인 투쟁 확대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 거부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7일부터는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전면적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동참해, 이날 오전까지 약 800명의 기사들이 운송거부에 나섰다.
수수료 삭감과 패널티 제도 일방 도입으로 일어난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의 배송중단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윤정학 CJ대한통운택배 비대위원장은 “토요일날부터 시작된 택배기사들의 배송중단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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