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미꾸라지 키우는 곳 메기를 놓자”-“생태계 잡아먹던 황소개구리 잊었나”

9월 16일 민주노총은 ‘참여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과 WTO-DDA / FTA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는 각각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시장화, 개방화는 대세이다. 미꾸라지를 키우는 곳에 메기를 놓아두는 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부의 경제적 효과논리 근거가 없다. 제시해 봐라. 생태계 질서를 붕괴시킨 황소개구리를 기억해라”라는 발제자들의 논거 속에 ‘좁혀야 할 거리가 상당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협상가일뿐, 정치가가 이 자리에 나왔어야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DDA)의 구본우 심의관이 참석했다. 일정을 핑계삼아 불참한 한나라당과 당론 미결정으로 참석 불가를 알려온 열린우리당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구본우 심의관은 “알려야 한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라고 판단해 솔직히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참여정부의 시장개방 정책 그리고 그중 영향이 큰 FTA와 DDA 동향을 중심으로 말하겠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구본우 심의관은 “DDA의 기본골격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싱가폴 이슈, 협상시한 연장의 5가지로 구분된다”며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harmonization)을 채택했다. 관세를 덜 감축하는 민감 품목은 각국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