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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힘을 잃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내놓은 해법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정부 지출 삭감(복지 축소)과 기업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SPD 연립정부는 이미 군사비 증액,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도 메르츠는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독일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