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교육부가 EBS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교육부는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했다. 교육부는 이 기사와 더불어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했는데, 이중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라는 섹터 안에 260명에 달하는 수능방송 가입자의 ‘아이디/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 완전히 공개 된 것이다. 이 자료는 7월 13일에 이를 발견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항의해 문제가 된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5일 동안 이들의 개인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었고 심지어 교육부 보도자료 메일을 통해서 수 만 명의 가입자들에게도 배포되었다. 이번 교육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지난 해 뜨겁게 전개되었던 NEIS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은 한 단계 상승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교육부는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하다”고 꼬집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교육부의 개인정보 불감증이 빚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