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못지 않게 세계 곡물가도 폭등세 이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밀, 콩 등 대부분의 곡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빗대 업계에서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농축산물을 수입하는데 쓴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유의할 것은 이들 사이의 차이가 ‘평화세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현상 속에 내장된 비밀, 즉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북한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분단모순과 계급모순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분단을 매듭하는 역사의 파노라마와 함께, 한반도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눈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자간무역협정’에서 나타났던 모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줄줄이 좌파정권들이 들어서고 있는 남미에서도 볼 수 있다.
대화의 주제는 수익률이 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단협 협상에서 사주를 받는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월급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시대에 뒤쳐지는 구닥다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자본의 국적이 아니다. 또는 단기투자인지 여부도 아니다. 문제는 자본, 그 자체이다! 자본 그 자체가 투기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피해대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가능한 그 토양, 신자유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
다 내주고도 \'선진화\'라고 포장했던 한미FTA 협상 결과처럼, 이미 정부 정책은 한미FTA 타결 선언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지주회사법 개정, 생명보험사 상장, 보통법 개정, 헤지펀드 허용 등 가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산복합체와의 명시적인 전략적 동맹 하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체계의 친자본주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거시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대대적인 성격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지 2년이 되었다. 4대선결조건을 충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형식적 공청회가 진행되고, 국책연구소의 거짓 데이터와 보고서가 난무했다. 협상이 펼쳐지는 동안 협상장은 늘 공권력으로 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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