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못지 않게 세계 곡물가도 폭등세 이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밀, 콩 등 대부분의 곡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빗대 업계에서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농축산물을 수입하는데 쓴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유의할 것은 이들 사이의 차이가 ‘평화세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현상 속에 내장된 비밀, 즉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북한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자간무역협정’에서 나타났던 모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줄줄이 좌파정권들이 들어서고 있는 남미에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본의 국적이 아니다. 또는 단기투자인지 여부도 아니다. 문제는 자본, 그 자체이다! 자본 그 자체가 투기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피해대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가능한 그 토양, 신자유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산복합체와의 명시적인 전략적 동맹 하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체계의 친자본주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거시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대대적인 성격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지 2년이 되었다. 4대선결조건을 충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형식적 공청회가 진행되고, 국책연구소의 거짓 데이터와 보고서가 난무했다. 협상이 펼쳐지는 동안 협상장은 늘 공권력으로 무장했다.
한미FTA만이 아니라 남북FTA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통찰이나, 위험스럽긴 하지만 실천에 대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전투 지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