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8일,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명 ‘음향대포’라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진압 장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런 식의 근민궁핍화정책은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대공황 당시에는 환율전쟁이 너무 심해 화폐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환율 전쟁은 무역전쟁을 야기한다는데 있다.
자기자본 비율(보통주와 내부유보로 구성)의 “협의의 핵심 자기자본 (Core Tier1) 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인상되었다. 또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2.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7% 수준으로 확보해야 된다.
‘G20공동대응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회의가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준비위는 지난 6월, 4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것으로, G20을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 생존권 탄압을 비난해 왔다.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강제 퇴원조치 시키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회단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단속’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는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점상 단체, 빈민 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G20 정상회담 개최를 규탄했다. 노점상인과 노숙인, 이주노동자는 모두 G20을 빌미로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명동에 위치한 향린교회에서 농성투쟁 발족식을 열고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단속추방을 중단하라”며 본격적인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런! 재정지출 축소와 성장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선언은 재정재건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오히려 이 어려운 문제를 각국에 내맡긴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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