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