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풀어쓰면 이렇다. 기존의 미디어와 통신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인터넷이 발달해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에게 돈이 되게 하면서 사회구성원의 향유는 지불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참여는 수동화시킬 수 있는 융합 서비스.

미디어 부문 사유화, 시장화 추진 드라이브가 상당히 쎄다. 인적 쇄신에서 한 점도 고려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세계일류방송통신실천계획’도 윤곽이 드러났다.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미디어운동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