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업주가 위장도급의 전형으로 내세운 현장대리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대법의 판단은 도급사 대리인이 업무지시를 전달했어도 실질적인 원청 사용주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를 봤다는 데 있다.
엉터리 합의서에 서명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서울역 농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 농성에는 서울차량 지부만 참여하고 있을 뿐 철도노조 8개 지방본부, 전국 140여 개 지부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극소수 활동가들이 이 승산없는 천막을 지키고 있다.
‘보호’라는 말은 상당히 수상한 말이다. 여자들이 밤길을 다니는 것이 위험하니 남자친구가 ‘보호’하기 위해 집까지 바래다준다. 밤길은 여자들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에 가면 부모님도 힘들고 저 보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안 가는데…. 그냥 저희들, 정의는 승리한다고 배워왔는데….
3월 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시작한 KTX지부가 9일 밤에는 서울지역본부의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10일에는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구) 건물 항의방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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