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P협정

[평화누리통일누리] 정부의 불법, 굴욕협상에 면죄부를 준 국회

평통사가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 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방청 및 발언(2/25),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2/25), 민주당 정세균 대표(2/24)·`원혜영 원내대표(’08. 12/16)`·이미경 사무총장 겸 외교통상통일위원 면담(2/24) 등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 대한 밀착된 대응을 했다.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2009.05.30 13:18

[평화누리통일누리]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의 전망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 담당부서인 1군단 무건리 사업단은 본격적인 추수철로 접어드는 10월초부터 11월말까지 경기도 경찰청에 병력지원요청을 하였고 지금도 오현리 주민들을 상대로 감정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군단 무건리 사업단 군인들과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오현리 주민들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무건리공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김종일

2008.12.26 10:48

[평화누리통일누리] 옛 이야기로 보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방위비분담금)

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난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 나 가는 정부관료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평통사가 질문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 당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그 관료는 엄청 화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절대 없을 일이 일어 났다. 2007년 3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위 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서울평통사 최문희

2008.10.1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