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화석연료 퇴출 최대 걸림돌은 기업보상금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은 화석 연료 회사들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은 폐쇄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에 대한 150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를 간신히 피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230건 이상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의 투자자보다 많은 수치다.

케이티 서마(Katie Surma), 니콜라스 쿠스네츠(Nicholas Kusnetz)

2024.09.05 15:58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반세계화

한국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정말 미친 듯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FTA가 자본 입장에서 정말 실효가 있었을까? 한미 FTA만 하더라도 2012년에 발효가 됐다.

국제

김한주 기자

2016.07.18 15:46

거짓말 드러난 북미자유무역협정 20년, 노동자·농민에 재앙

수입 확대와 일자리 이전에 따라 일자리는 축소됐고,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강화돼 실질 임금은 하락됐으며 소득불평등은 확대된 한편,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가입국인 멕시코 민중들 또한 대칭적인 재앙에 직면해야 했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4.01.05 15:19

$美, 파나마와 FTA가 먼저…한미FTA는 \”상황보며\”$

美, 파나마와 FTA가 먼저…한미FTA는 \”상황보며\”

\"국가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새로운 양자간 및 지역 협정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9.03.03 11:38

$한미FTA 쟁점 재부상.. \’불가론\’은 소멸?$

한미FTA 쟁점 재부상.. \’불가론\’은 소멸?

한미FTA는 두말 할 것 없는 참여정부의 유산. 이를 물려받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즉각 처리를 내걸었다.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에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미룰 경우 미 의회를 압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의회 상정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0 16:21

[인권오름]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 반대를 넘어 삶의 권리 재구성하기

FTA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세계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권리를 다시 구성해내는 것이니까요.

디디

2006.11.28 15:46

지금, 포스트-미국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지난 11일 고려대에서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연사로 해 열렸던 해외석학 초청강연 "포스트 미국 세계에서 살아가기: 지정학적 긴장과 사회적 투쟁들"에 관해 다룬 글입니다

칼럼

들사람

2006.10.14 17:10

[현장에서 미래를] [123] NAFTA와 미국노동자의 삶

NAFTA와 미국 노동자의 삶 -미국의 노동자는 무엇을 얻었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김종립 요약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NA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NA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용 부문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미 정부는 일자리 보호에 대한 약속과 대책들을 내놓았고 결국 1994년 11월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많은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였고 제조업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였다. 거의 모든 주에서 주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미 호황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그 감소폭을 메울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기가 오자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였다. 고임금 고숙련의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련의 일자리로 바뀌었고 노동 조건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불법이민의 증가로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사례로 보아 FTA는 국가적인 대립이 아닌 계급적 대립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NAFTA 체결 과정과 내용 1) NAFTA 추진 배경 2) NAFTA의 주요 내용 3. NAFTA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한노정연

2006.09.03 13:47

[자료] [걱정미디어] 캐나다, FTA에서 NAFTA까지 –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 미디어 활동가 도로시 키즈의 분석과 제안

한미 FTA저지 독립영화실천단

2006.07.10 16:38

캐나다, FTA에서 NAFTA까지 –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도로시 키즈의 분석과 제안 / 한미FTA저지독립영화실천단

국제

한미 FTA저지 독립영화실천단

2006.07.10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