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타결

NEIS 타결, 정보인권 지킨 전교조 값진 승리

지난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지난 2년간 학교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던 NEIS 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이번 합의내용은 △학교현장을 고려 2005년 1학기 학사업무 마감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개통 △ 2005년 9월에서 2006년 2월까지를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며, 2006년 3월 1일부터는 최종 시스템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2005년 말 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입시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인권 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크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초창기 전교조가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