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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선전으로 핵발전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한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65주년 맞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65주년 맞아

일본에서 방사능 피폭자는 22만 7565명이며, 히로시마시 내의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76·3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원폭 사망자는 현재까지 26만 9446명이 되었다.

핵 없는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NPT 평가회의

핵 없는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NPT 평가회의

지금까지 진행된 있는 논의는 ‘핵 없는 세계’ 선언 자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망스럽다.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NPT 평가회의 기간 동안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이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핵무기는 중요해, 하지만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핵무기는 중요해, 하지만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2010년 NPT 평가회의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핵평화운동 활동가 인터뷰, 그 첫 번째로 존 페퍼(John Feffer)를 만났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정책분석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외교정책 공동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멀고도 먼 ‘핵 없는 세계’

멀고도 먼 ‘핵 없는 세계’

평가회의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New START 협상을 맺으며 핵군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고, 실현 가능 여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핵군축이냐, 비확산이냐

핵군축이냐, 비확산이냐

5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2010년 NPT 평가회의’가 개막되었다. NPT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는 NPT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조약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로 이번이 8번째 회의다.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4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국제평화회의’가 개막됐다.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국제평화회의’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50여 조직에서 1000여 명의 반핵반전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발표되었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핵태세검토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북한의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북한의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 UN의장 성명을 통한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실험 직후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폭발력 규모가 4k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의 8~10 배정도의 규모다. 이에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2006년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직후 PSI공식 참여를 밝혔다. 이번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서 서해에서의 안정항해를 담보할 수 없고,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대량살상무기(WMD) 대확산 실무기구\’

[평화누리통일누리] \’대량살상무기(WMD) 대확산 실무기구\’

미국은 북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 개발과 비국가 행위자(테러 단체 등)의 핵무기 또는 핵물질 취득을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과 이란의 핵개 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확산의 물결이라는 실질적인 위협(A real danger of a cascade of nuclear proliferation)에 직면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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