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여당의 반대와 미뤄진 회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연다

여당의 반대와 미뤄진 회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연다

여당 의원들이 호르무즈 파병에 공개 반대한 17일, 외교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말을 골랐고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산재로 숨진 배달 라이더 40명이 재해 조사에서 빠진 구조, 감사원이 셈한 ‘대왕고래’ 성공 확률 0.000218%, 3년 2개월 만의 미 연준 금리 인상, 조합비로 메운 임금에 붙은 ‘파업 일당’이라는 이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 닫아라”…시민사회, 정부에 ‘파병 불가’ 선언 촉구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 닫아라”…시민사회, 정부에 ‘파병 불가’ 선언 촉구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호르무즈 파병불가 입장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가 파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NSC에 발목잡히고, 파견법에 죽어나고

NSC에 발목잡히고, 파견법에 죽어나고

정부가 파견법 강제 도입도 모자라 NSC(국가안전보장) 업무 지침 매뉴얼을 통해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은 파견법에 죽고, NSC에 죽는다. 대통령이 업무지침을 통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된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개최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음날(21일)로 연기됐다. 대회사를 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다시 노동법을 날치기 하려한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내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맞선 총파업 전선을 굳건히 해야만 집중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며 총파업에 주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용석 열사 1주를 앞두고 나온 정부 개악안 정종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위원장은 “기가막힌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파견기간은 늘어나고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우리의 요구안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직, 비정규으로 내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종우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이용석 열사 1주기가 돌아온다. 상반기 박일수 열사가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쳤는데 정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사의 투쟁을 무시하는 법안을 내 놓았다”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