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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쇠고기 약속 아직도 안 지켜”

지난해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추진할 당시 미 쇠고기 안전성에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들을 향해 약속했던 부분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05.07 13:26

[미친소가 몰려온다] 쇠고기 협상, 180도 말바꾼 한국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최근 주장과 달리, 정부 역시 지난 해 \"30개월령 미만 소로 제한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를 제거한다\"는 협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5.05 17:32

$[미친소가 몰려온다] 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미친소가 몰려온다] 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이처럼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에 \'올인\'했고, 미국은 철저하게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른바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락됐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34

[미친소가 몰려온다] 미국산 쇠고기 사실상 전면 개방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 정책관은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서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