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우기 위해 불법파견을 민법상 도급 관계로 가장한 것은 ‘현대판 인신매매’이다. 파리바게뜨는 (파견이 만연한)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주장하는데, 그 산업의 고용형태 자체가 문제다. 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두고 위장도급이라고 결정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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