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조항은 회사들에게 특정한 조건에서 국가를 비공개 중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유럽 노동·시민 단체는 이 때문에 기업 이해에 치우쳐 국가 정책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례로 기업들이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손해배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유럽연합캐나다FTA는 EU가 주요 8개국(G8)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관세 철폐 품목은 99% 이상이다. 유럽연합은 캐나다와의 체결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금융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특히나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주체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15일 말레이시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18차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TPP를 둘러싼 각국 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G8 정상회담의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협상 개시 선언에 맞춰 반대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TTIP를 놓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지만 유럽 시민들은 “속임수”라고 비판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