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ESCR

“비상계엄 선포,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한국 128개 시민단체, 사회권 침해 현실 유엔에 제출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