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대표는 \"미국 경제상황이 좋지는 않은 가운데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현재 계류 중인 FTA에 대한 미국 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새로운 양자간 및 지역 협정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품질체계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지만, 이같은 정부 발표가 미국 측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한국 정부 지지 표명이 실제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권리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기존의 협정문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애써 축소하면 전격 수용하지 않는 이상, 서명과 재협상이 분리 진행될 것은 더욱 이미 명확해진 상황이다. 과연 재협상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 볼 일이다.
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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