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파면인가, 직무복귀인가.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오전 밝혔다. 시민사회는 "광장의 뜻은 오직, 8:0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파면 외 다른 결론은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광장으로" 모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MBC News 유튜브 화면 갈무리

헌재는 12.3 비상계엄 후 120일째,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로부터 109일째,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6일째에 이르러서야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인용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선고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인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시민사회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 용납할 수 없어"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헌재의 선고 기일 통지 후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헌법재판관들의 "8: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조직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여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짚고는 "주권자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파면선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0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면서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선고 지연으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장의 뜻은 오직 8:0 만장일치 파면뿐"

진보정당들도 긴급 성명을 발표해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주권자 시민의, 광장의 뜻"임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제 남은 것은 8:0, 압도적인 인용이다. 단 한 명의 기각 또는 각하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탄핵 인용 외에 다른 판단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붕괴이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것이며, 한국 사회를 무한한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 짚고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8인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고 기일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의가 지연된 만큼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주권자 시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헌재의 역할은 막중하다. 헌재는 8:0 인용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헌법을 왜곡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동당은 "헌재는 상식의 편에 서라. 헌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에 서라. 헌재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총칼로 협박하는 자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면서 "광장의 뜻은 오직, 8:0 파면뿐"이라 밝혔다.

민주노총도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내란세력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한다."면서 "민주수호 내란종식을 요구한 시민들의 인내와 분노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분노를 치유할 마지막 기회다.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모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참세상

시민사회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를 포위하는" 예정된 투쟁 일정을 이어간다. 1일 저녁에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갖고 안국역으로 행진한 후 밤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철야 집중행동을 이어간다. 선고 기일인 4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을 지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