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지지후보 검증토론]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해방연대 대선강령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후보검증위 토론에서는?

해방연대(준)에서는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이갑용동지와 함께 대선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방연대는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미 해방연대는 대선강령(<해방23호> 참조)을 발표한 바 있고, 몇 가지 대선후보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한바 있다. 양자간의 토론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대중에게 호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갑용동지와 토론하였다. ‘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이 있었고 곧바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자는 대선강령의 핵심이 현재 민중의 고통이 자본주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적극 폭로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갑용후보는 특히 노동자의 투쟁이 우리사회를 평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왔음을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대선강령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여러 복지확대정책에 대하여 울산동구청장으로서 집행책임자의 경험으로부터 재원마련과 관련해 몇몇 예산항목변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증세이외에 달리 재원마련 방법이 없음에 양자가 동의하였다.
후보는 강령과 관련해 소환제와 공장/직장 위원회의 역할과 민중대표자회의의 의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장/직장위원회가 공장, 직장별 관리책임을 맡고 아울러 전국대표자회의가 물류를 비롯한 사회전체의 계획경제를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민중대표자회의가 구국가기관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상상이 기탄없이 제기되었다.
민감한 사안인 운동의 원칙을 훼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시 민주노총의 실천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다. 본인으로서는 대의원대회에서 밀려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갔던 사실과 이를 뒤집기 위해 20일 넘게 단식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현재와 같은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가 최소한 5년이상 저지되었던 것은 자신의 단식투쟁이 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였다. 동구청장 시절 울산자치노조와 단협을 체결했던 당시 타 구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도 확인되었다.
사회주의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갑용후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강령을 실천하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당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판단도 아울러 내렸다. 이 지점에서 후보의 사회주의 역량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정교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도 현장의 많은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조합주의적, 경험주의적 한계를 후보 또한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선거투쟁과 관련해 조직적 통제에 따르는 문제는 이견없이 동의할 수 있었다.

해방연대 회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노동전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갑용후보는 노동전선에 참여했던 배경이 노동운동 선배들의 집요한 권유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민주노총운동에서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운동가들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활동가 모임에서 본인이 민투위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비위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후보는 이런 상태에서 활동가모임이 민주노총선거에 후보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노동전선내에서 일부 동지들과 후보는 민투위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이는 해결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출범식에는 참여하지 않겠노라고 준비위 마지막 운영위에서 선언을 했고, 적어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공식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갑용후보는 민투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지들이 나가려면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민투위가 또 이상욱을 현자지부장 후보로 내세우는 마당에 더 이상 같이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갑용후보는 노동전선이 민투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민주노총 혁신과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도 아울러 덧붙였다.


→ 이갑용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부당한 판결에 투쟁하자
→ 대선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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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 사회주의 , 해방연대 , 2007 대선 , 대선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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