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나 되는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그냥 ‘경향’이라고 하기엔 모자란 듯하다. 1977년 단지 16개국 밖에 되지 않던 사형폐지국이 30년 만에 102개국이 된 것은 인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함을 말해준다. 또한 다른 29개국은 10년동안 사형의 집행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유엔회원국 192개국 중 131개국이 사형폐지의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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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사형의 집행은 2006년의 경우 25개국에서만 실행되었고 그중 95%가 중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수단, 미국에서 집행되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사형제도를 폐지시키는 경향이 꾸준한 속도로 진행됨을 보고하였고, 2007년 유엔총회는 ‘전지구적 사형집행의 중단’에 대한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다.
유엔 총회를 주목한다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카자흐스탄, 카지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차례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유럽 전지역은 벨로루시를 제외하고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대륙은 53개의 국가 중 단 6개국만이 2006년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아시아지역도 25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 역시 한 발을 떼었다. 올해 초 중국 대법원은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3월에는 사형 적용 범죄를 제한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였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사형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2007년 2월 몬태나 주는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하였고, 뉴욕 주의 주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포하였고, 뉴저지 주의 주입법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 입법을 추진하였고, 사형제도가 그 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치와 예들은 사형을 폐지시키려는 노력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추세는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승인과 지역별 의정서들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하고 있다. 점점 커져가는 사형의 적용에 대한 우려와 폐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기구들과 지역별 정부간기구들은 사형의 폐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 ‘전지구적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6월 26일, 유럽연합의 의회는 결의안 1560을 채택하여 2007년 유엔총회에서 ‘전지구적 사형집행의 중단’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 18일에 시작될 제62차 유엔총회는 ‘전지구적 사형집행의 중단’에 대한 안건을 아젠다에 올려놓았다. 그 어느 때보다 사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큰 시점이기에 많은 사형폐지 지지자들은 유엔총회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은 유엔 회원국들에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권의 보호에 있어 생명권과 사형의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형의 존치국들에 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며
-사형의 존치국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기준을 존중하기를 요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에 이에 대한 실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103번째 사형폐지국?
대한민국은 1998년부터 단 한 번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인해 103번째 폐지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와 결과가 수없이 나오는 지금 여전히 사형이 없는 세상이 어지러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세상의 변화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사형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 단 한 국가라도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국가가 있는가? 사형제도의 존재가 사회를 더욱 폭력적이고 생명을 경시하게 하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제 사형은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모두 합의하에 지양해야할 제도임을 인정할 때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66개국)
아프가니스탄,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부룬디, 카메론, 차드, 중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북한, 대한민국,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자치령, 카타르,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가 (90개국)
앙도라, 앙골라, 알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르잔, 벨기에, 부탄, 보스니아-헤르케고비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베르데 곶,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키리바티,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마셜군도공화국,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섬,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아일랜드,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티모르에스테,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바티칸, 베네수엘라, 르완다
군사범을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가 (12개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쿡제도,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라트비아, 페루, 키르기스스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29개국)
- 지난 1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처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여겨지는 국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같은 관행을 확립한 국가. 아래에는 사형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알제리, 베닌,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공화국), 가봉, 잠비아, 가나, 그레나다,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파푸아뉴기니아, 러시아,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토고, 통고, 튀니지, 탄자니아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