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압승을 거두자 멕시코의 두 주요 에너지 노조인 UNTyPP와 SME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출처: TUED 제공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에서 에너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후 과학자인 셰인바움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에너지와 기후 관련 6가지 공약을 내세웠다(아래 참조). 그녀는 최근 "우리는 에너지 주권의 틀 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멕시코 대통령은 이전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력 부문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며 멕시코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기업, 환경 단체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AMLO는 집권당인 모레나(MORENA) 정부가 "청정 에너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더러운 사업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며 국영 전력회사인 연방전기위원회(CFE)의 역할과 재정적 안정성을 훼손한 민간 재생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수익성 높은 전력구매계약을 언급했다. 올해 초 멕시코 정부는 스페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가 소유하고 있던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13개의 발전소를 62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CFE의 전력 생산 점유율은 약 40%에서 56% 이상으로 증가했다.

'에너지민주주주의노조네트워크'(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TUED)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되돌리고 에너지 주권을 재구성하려는 AMLO의 노력을 지지했다. 셰인바움 후보를 적극 지지했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공 경로' 접근법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노조가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왔다.

멕시코 석유노조(STPRM)의 대표 리카르도 알다나, 멕시코 전기노조(SME)의 사무총장 마르틴 에스파르사 플로레스, 전국교육노조(SNTE)의 사무총장 알폰소 세페다 살라스는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셰인바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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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나의 승리에 대한 멕시코 석유 노동자의 입장

국영 석유회사 PEMEX의 기술 및 전문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멕시코 석유노동조합(UNTyPP)의 실비아 라모스 루나는 6월 2일 셰인바움의 승리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멕시코 국민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투표율을 기록했고,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모레나의 대통령 후보인 셰인바움이 압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모레나와 그 동맹은 하원에서 3분의 2의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상원 과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난 6년 동안 AMLO는 신자유주의 에너지 개혁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면서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2013년에 PRI(제도혁명당, 이전에 집권했던 신자유주의 정당)가 헌법 25조, 27조, 28조를 수정한 일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신자유주의 개혁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부차적인 법률만 개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시도가 있었지만 대법원과 사법 기관 전체에 내재된 부패한 판사들로 인해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힘의 상관관계의 변화는 이제 모레나 단독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이는 예비 결과이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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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리더이자 공공의 옹호자로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과반수를 확보하면 2013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각된 유전을 모두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509개 유전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다행히 2018년 12월 AMLO가 추가 유전 매각을 위해 예정된 경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107개만 매각되었습니다.

이번 주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는 매각 예정이었던 유정뿐만 아니라 송유관 매각도 중단하고, 매각 중이던 플랜트 매각도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AMLO 정부는 툴라 정유공장의 수소 플랜트 일부를 성공적으로 회수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나사, 단 한 개의 나사라도 다국적 기업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셰인바움과 모레나의 승리는 주권과 정의에 입각한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유산과 자원을 되찾는 동시에 환경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처: TUED 제공

전력 부문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파가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성취한 것을 완강하게 저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력회사인 연방전기위원회(FEC)의 구조였습니다. 우파 때문에 전력 생산은 헌법을 벗어나 민간 기업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열전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도 열전력발전소 에너지 판매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기 규정(diet)을 구성하는 수력, 풍력, 지열, 원자력 등의 대체 에너지를 민간 에너지보다 우선시하고, CFE와 파견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예비 선거 결과는 노동자와 에너지 주권, 그리고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기 노동자, 공공 전력에 대한 헌신을 두 배로 강화

출처: TUED 제공

전력 부문 노조인 SME의 마르틴 에스파르자 플로레스 사무총장과 움베르토 몬테스 데 오카 대외관계부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멕시코 전기노조는 투표소에서 표출된 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의 에너지 주권, 공기업 방어, 에너지 인권, 청정 에너지로의 정의롭고 주권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국가 전력 부문에서 우리의 생산 역량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00주년을 맞은 우리 노동조합 조직의 지지와 투쟁, 경의로운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변화를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지도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경로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UNTyPP와 SME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LAC) 전역의 노조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했다. 공공 경로 접근법(public pathway)은 2024년 11월 중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사우스 노조 회의에서 더욱 발전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노총(CTA-A)이 주최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 간 회의에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조가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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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인바움의 6대 공약]

1.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셰인바움은 6년 임기 동안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135억 7,000만 달러(약 18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셰인바움은 "우리는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라며 지난 4월에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의 기후 공약을 언급했다.

2.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 확대: 그녀의 행정부는 2030년까지 멕시코의 국가 전력망에 13.66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5개의 수력발전소를 현대화하고 가정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이 포함된다.

3. 송전 인프라 확장: 이 계획에는 국가 전력망의 용량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3,850킬로미터의 송전선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4. 기존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셰인바움은 재생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영 가스 연소 발전소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5. 에너지 주권과 국영 기업: 셰인바움은 페멕스(Pemex)와 연방전기위원회(CFE)와 같은 국영 기업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셰인바움은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이들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6. 국제 기후 목표와의 연계: 셰인바움의 에너지 계획은 2050년까지 멕시코의 국제 기후 공약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Mexico: New President to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by Strengthening Public Control

[번역] 참세상 번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