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23명 사망에 징역 4년…대법원, 감형 확정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가족과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러 제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페리 멀링을 기리며
멀링이 탁월하게 설명했듯이, 킨들버거는 하이먼 민스키와 마찬가지로 화폐가 중요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리고 화폐의 중요성은 개별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세계 자본주의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후위기는 어떻게 프랑스 청년 시위를 키웠나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요구하는 청년 시위가 전국적인 정치 위기로 번졌다. 더 뜨거워진 세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현실도 그 배경에 있다.
이스라엘 총선, 평화보다 전쟁을 앞세운 네타냐후와 아이젠코트
이스라엘은 오는 27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가자지구·이란 전쟁에 대한 네타냐후 정부의 책임이 핵심 쟁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과 극우·초정통파 연립세력은 과반인 61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야권과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재선을 공개 지지했다. 아랍계 정당들은 12~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돼 연립정부 구성의 변수로 떠올랐으며, 선거 이후에도 연정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식 부패와 미네소타 사기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직접 알 수 없도록 모든 자산을 백지신탁에 맡겼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고위 참모들이 자산을 백지신탁에 맡길 필요가 없다.
프랑스가 가장 조용히 깎은 예산은 학교였다, 체포된 8,000명의 85%가 그 교실에서 왔다
[데일리 큐레이션] 2026년 10월 19일(월) 프랑스 정부가 가장 조용히 깎은 예산은 학교였고, 3주 동안 체포된 8,000명의 85%는 투표권 없는 학생이었다. 노란봉투법 7개월 만의 첫 원청 상대 파업, 순직 소방관과 ‘재정 빨대’, 전장연 시위와 마라톤 교통통제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공공운수노조, 막힌 원청교섭 파업으로 뚫을까…“총궐기 나설 것”
공공운수노조가 사업장마다 막힌 원청교섭을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나선다. 노조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23일 공동파업·투쟁과 24일 총궐기로 이어지는 원청교섭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파업에는 4개 사업장 6,500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에서 공항·콜센터·통신까지…공동파업으로 원청 압박 공동파업의 첫 타자는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가 맡는다. 지부는 22일부터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3일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원청 노동자들이 가세해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확대된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도 23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기관조차 원청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뜨거운 투쟁으로 간접고용 차별의 벽을 반드시 뚫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과 화성·청주·춘천의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들도 22일 집중 집회를 열고 공동투쟁에 결합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부터 24일까지를 ‘원청교섭 공동파업·공동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들 투쟁을 24일 총궐기로 모아낼 방침이다. 사업장마다 반복되는 교섭 장벽… 공동 요구로 맞선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의 장벽으로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의제를 꼽으며 “이 세 겹의 벽 뒤에는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