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출처: Nathaniel St. Clair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는가? 가브리엘 주크먼(Gabriel Zucman), 세계 최고의 젊은 경제학자들 중 한 명인 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밝혀냈다: 슈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슈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아예) 없는 것에 얼마나 가까울까? 이렇게나 가깝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의 재산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7.5%씩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일년에 세금은 얼마나 납부했을까? 주크먼은 이들이 실효세율로 "재산의 0.3%에 해당하는" 수준을 납부해 왔다고 계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분석가들도 기본은 동일한 이야기를 변형하여 공유해 왔다. 하지만 그 분석가들 중 누구도, 유럽조세관측소의 창립 이사이자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경제학자인 주크먼만큼 더 큰 무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가진 적은 없었다.

주크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들의 모임인 G20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브라질의 요청에 따라 획기적인 새 보고서를 준비했다. 브라질의 현 지도부는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전혀 근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브라질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주크먼을 초청하여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연설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2월, 주크먼은 바로 그렇게,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 에 대한 인상적인 모델을 발표했다. 이후 브라질은 주크먼에게 7월 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개념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크먼은 현재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의 연구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떤 국제기구도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을 때, 어떻게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주크먼은 다국적 기업에도 과세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는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는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조율된 기준에 따라, 기업 이익에 대해 15%의 최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크먼은 이와 같은 협력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 억만장자에 대한 효과적인 최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억만장자들이 개인 재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 이 최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 2%의 글로벌 최저세가 적용되는 세계에서, 참여 국가들에게는 최저 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최고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실제로 주크먼의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가 존재하면, 각국이 세계 최고 부유층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세가 도입된 세계에서, 억만장자들은 조세 회피에 관여할 기회와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다.

주크먼은 이 2% 글로벌 억만장자 최저세가, 전 세계적으로 단 3,000명의 개인으로부터 연간 2,5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계산했다. 이 세금을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원을 보유한 'centi-millionaires'까지 확대하면 연간 1,400억 달러가 더 걷힐 것이다. 글로벌 억만장자 최저세를 3%로 인상하면 연간 징수액이 6,8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수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빈곤과 기후 변화라는 지속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수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치적 건전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주크먼의 보고서는 누진세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기둥"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부유층이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세금 제도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를 강화"한다.

현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통해 재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소득세는 초고액 자산가들로부터 상당한 세수를 거두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크먼은 말한다. "초고액의 순자산 보유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산, 더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소득을 얻기 때문"이라고 주크먼은 설명한다.

이러한 부자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개인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회사가 배당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기업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한다. 또한 부자들은 개인 주식을 팔지 않음으로써 자본 이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아마존(Amazon), 테슬라(Tesla), 알파벳(Alphabet), 메타(Meta) 등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장 기업 중 일부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가치가 없는) 형식적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 회피 수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0.0001퍼센트, 즉 억만장자 계층의 재산이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980년대 이래 4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재산에 더해진 이 막대한 추가분은, 대부분 조세제도를 완전히 피했다.

주크먼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2% 최저세 하에서,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모든 억만장자가, 자신들이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 부유세 및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의 합계가 전체 재산의 2% 미만인 경우, 이 최저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억만장자들이 이 글로벌 최저세를 내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숨길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각 억만장자 자산의 시장 가치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자신들의 보유한 기업 주식의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크먼은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상속세나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억만장자 재산의 다른 원천을 평가하는 방법도 개발했다고 덧붙인다.

주크먼의 억만장자 최저세는, 각 참여국이 억만장자들이 2%의 최저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각 국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미실현 자본 이득을 소득으로 정의하거나, 부유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크먼은 억만장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면 "정의상" 국제적으로 2%의 최저세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가는 초고액의 순자산 보유자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벌어들인다"고 추정하고 그 추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주크먼은 각국이 글로벌 억만장자 최저세를 시행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면, 각국이 "자국의 상황, 법적 맥락, 재정적 전통, 기존 정보 보고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공통 기준에 동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크먼의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에게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는 데는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심각한 장애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는 "다양한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제안된 공통 기준에 대한 진정한 세계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지 3년이 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세는 글로벌 협력이 어떻게 가장 심각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새로운 법인 최저세는 "참여국이 비참여국의 저과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억만장자에 대한 조정된 글로벌 최저세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달 초 브라질과 스페인의 경제부 장관이 강조한 세계 최고 부유층에 대한 주크먼의 글로벌 최저세 제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은 세계 최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기아와 기후 변화부터 현재 저소득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부채 부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페르난두 아다지(재무장관)는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수천 명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다지는 이어서 글로벌 억만장자 최저세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제안"이라 평가했다.

주크먼 역시 자신의 제안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는 획기적인 새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유토피아적이라고 여겨졌던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출처] A Practical Prescription for Taxing Our World’s Richest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