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처럼 부유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 주택 위기는 참을 수 없고 눈에 띄는 정책 실패이며, 우리는 집단적 분노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출처: Unsplash, Nathan Dumlao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택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주거 스트레스를 경험했거나,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으며, 모두 주거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 있다. 정치인들은 종종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집주인과 입대업자들을 위한 높은 집값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많은 유럽 수도들에서 원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젊은 층의 중위소득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영국의 주택 가격은 1876년 이후로 가장 비싸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60% 상승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임금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주택 구매력이 하락함에 따라 언젠가는 어떻게든 세입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의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69만9,117캐나다 달러로 작년보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 비싸다. 미국의 평균 가격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42만8,800달러에 달하며, 30년 고정 금리의 모기지 이자율은 약 7%를 기록 중이다.

임대 소식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달 캐나다의 평균 침실 1개의 임대료는 2,185캐나다 달러였다. 벤쿠버에서는 2,274달러, 토론토에서는 2,444달러였다. 미국에서는 699제곱피트에 1,534달러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의 2,117달러와 평균 2,569달러로 상승한 뉴욕과 같은 과도한 시장을 가리는 숫자다. 

급락하는 거주성 지수

작년에 Maclean's에 기고한 미셀 사이카(Michelle Cyca)는 주택 소유의 종말을 기록하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요약했다: "주택은 너무 적고, 저렴한 주택은 훨씬 더 부족하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주택 보유자와 비보유자 사이의 격차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사이카는 또한 이러한 문제의 계급적 역학을 강조하며, "이미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 상승과 함께 순자산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문턱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에 닿지 않는 비싼 주거비용의 상승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가격은 예산을 압박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한다. 이는 주택 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며, 노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밴쿠버에서는 악명 높은 지속적인 주택 위기가 도시의 거주성 점수를 떨어뜨렸다. 이 점수는 많은 도시의 권력자들이 해안 낙원의 세계적 우위를 자랑하는 지표로 자주 내세우는 것이다. 밴쿠버 외곽, 브리티시 컬럼비아 전체에서는 36%가 더 저렴한 주택을 찾기 위해 주 밖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에서는 주 주민의 40%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이주민의 40%가 주택 비용 때문에 거주하는 주나 나라를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주택 비용은 단지 재정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부담이기도 하다. 이는 절망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내 집 마련의 꿈"-하얀 울타리, 잔디밭 등-이 깨진 약속이자 사회 계약의 배신이라는 믿음을 형성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든 아니든, 중산층의 꿈을 실현할 생각이든 아니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생적 권리로 생각하는 것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 강탈은 현재의 정치적 불화 상태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단적 강탈의 지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부모님의 지원이나 복권 당첨이 없는 한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주택 소유 기회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에 대한 지분일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동태는 새로운 지주 계층과 유사한 소유 계급을 형성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은 임대료가 급등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REIT 주주들의 미래가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주택을 극도로 비싸게 만든 동일한 힘-수십 년 동안 통제되지 않은 금융화-이 장래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대칭성을 드러낸다. REIT 투자자들은 자신들을 착취한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확정급여형 연금이 한때 제공했던 안정적인 착륙 대신 약간의 완충 역할을 제공하기를 바라게 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국 가구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가구가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중산층에게 이는 부분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약속을 실현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연금의 붕괴와 은퇴를 계획할 필요성 때문에 더욱 절실해진 욕구다. 하지만, 이는 또한 미친 듯한 임대 비용에 의해 더욱 부채질되며, 집을 소유하는 것이 주택 임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임대 생활의 불안감이 영원한 악몽처럼 느껴진다.

주택 구매력 문제는 수년에 걸쳐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한 해결책은 없으며, 이는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한 가지 방법"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을 짜증나게 한다. 주택 전문가 캐롤린 휘츠먼(Carolyn Whitzman)은 나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소득 상승과 안정된 가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름길은 기존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은퇴를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휘츠먼은 또한 비시장 주택이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녹색 사회 주택 개발 권한에 대한 아이디어가 주택 문제와 기후 변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한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2만 개의 사회화된 주택 덕분에 유럽의 유사한 도시들보다 임대료가 훨씬 낮다.

모두의 손을 모아 

빈의 사례는 사회화된 주택이 저렴하고 고품질의 거주지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모델을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고 고품질의 거주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택의 금융화를 종식시키는 것은 이 접근 방식과 함께 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새로운 시장 주택도 당분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 요소이다. 이는 사실의 진술이다. 뉴질랜드는 토지와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을 범람하게" 만들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비용을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님비주의와 도시 계획 제한이 공급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은 어떻게든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개발을 위한 토지 개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만으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회화 및 공공 주택-캐나다가 과거에 건설했던-은 지방에서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택 정책의 필수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요소이다.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6월에 이들은 협동 주택을 짓기 위해 1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2년 전의 약속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좋은 소식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정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접근 가능한 주택을 복원하고, 보존하며,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번영에 적합한 주택을 보장하려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단일한 답이 없다. 문제는 고통스럽게도 절실하며, 보편적인 사회화 주택의 비전은 여전히 멀리 있다. 비시장 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와 함께, 건축 규제 개혁과 토지 접근성 향상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주택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좌절감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위기에 대한 분노는 다양한 정책 해답과 제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필수적인 인간의 필요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싸울 때에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구현될 것이다.

[출처] Enough With the Housing Crisis Already!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데이비드 모스크롭(David Moscrop)은 작가이자 정치 평론가이다. 그는 'Open to Debate'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자, 'Too Dumb For Democracy? Why We Make Bad Political Decisions and How We Can Make Better Ones' 의 저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